부동산대지권 미등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공부입니다!!

 

요새 집을 매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좀 아시는 분께서 부동산 대지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공부해보기로 하였습니다.

 

1. 부동산 대지권이란!?

 

부동산 대지권이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만 매각하거나 토지는 빼고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동주택인 경우, 하나의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집하되어 있습니다. 각 호실은 건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번지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토지를 다 같이 쓰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각 호실은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즉 집합건물은 토지를 특정할 수 없으나 지분만 이전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를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2. 부동산 미등기 발생 이유

 

부동산 대지권 미등기는 집합건물이 완공되고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이 되어 있으나 절차상 또는 실체 상의 하차로 인해서 대지권이 아직 등기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건물 분양할 때 분양을 하는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지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지권 미등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일반 집합 건물과 같이 이전하지만 토지소유권 정리의 마비로 같이 정리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미등기건 경매 건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사 앞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치권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에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나라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분양사에 문의하여 분양대금 완납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